문대림 의원 "李정부와 팀플레이 통해 민생입법 속도 낼 것"[인터뷰]

등록 2025.07.07 11:30:24수정 2025.07.08 06:35:23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민생 최우선"

"제주 기초지자체 도입, 법적 절차 제때 되도록 노력"

[제주=뉴시스] 문대림 국회의원.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7일 "정부, 야당과 협력을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와의 '팀플레이'를 통해 적시에 민생예산을 편성하고,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선 "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원과 일문일답.

-최근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직을 수행하면서 중점을 둘 부분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붕괴, 통상 위기로 나라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있다. 지금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와의 '팀플레이'를 통해 적시에 민생예산을 편성하고,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 야당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더 많이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당면한 국정현안들을 풀어가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농정법안, 농업민생 4법 등 농어업 분야의 현안들에 많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당정 간 세심한 소통을 이끌어 갈 것이다."

[제주=뉴시스] 문대림 국회의원.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국회 입성 후 1년이 지났는데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12월3일 내란의 밤,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수행했던 것을 가장 잘한 일로 꼽고 싶다. 함께 불법계엄을 해제하고 계엄독재를 저지했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로 달려와 온몸으로 싸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주의 미래농업을 위한 국책사업을 유치한 것 또한 성과다. 지난해 말 총사업비 242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주 애월읍 봉성리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 8개팀을 선발해 레드향과 망고 등 제주를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특산작물을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농식품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아쉬웠던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기후위기로부터 농가 경영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다. 심각한 이상기후로 이미 우리 농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국토 최남단 제주는 지난해 감귤 열과 피해, 벌마늘 피해 등 심각한 재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생산기반과 농가 경영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후농정법안들을 협소한 재무적 관점으로만 바라봐서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꼭 실현하고 싶은 일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의 시대다. 이상기후로 작황은 매년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있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요금 가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

일반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은 3~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기후위기 발 식량위기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농어업생산기반을 지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시혜성, 일회성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국회 최초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동시에 기후 재해로부터 농어업 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비 지원 수준을 강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태풍 등 거대 재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을 배제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올해 재발의했다.

필수농자재 지원과 기후농정을 위한 법안들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 '국가책임농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제주 주요 현안인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향후 국회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적 절차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보통교부세 배분 문제를 비롯해 여전히 정부와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남아있다. 도민이 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도정 차원에서도 달력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도민께 더 다가서고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2공항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분석, 소음 피해 분석, 동굴계 조사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인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성과 환경 문제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합의점에 주민 모두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토부의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이주대책, 소음 피해 보상,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소통과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투표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마비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첨단전력망 구축, 미래농업 육성 등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우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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