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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특검' 특검보에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민 특검은 18일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인의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검찰 출신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와 부
이종희기자2025.06.18 01:24:12
[속보]'김건희 특검' 특검보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임명통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최서진기자2025.06.18 00:29:27
명태균 의혹 수사팀, 김건희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오는 23일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출석할 것
김래현기자2025.06.17 22:36:47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육성파일 추가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김 여사의 육성 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해당 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1·2차 작전이 이뤄졌던 2009년 전후로 김 여
홍연우기자2025.06.17 22:01:16
김건희 특검 사무실, 광화문 앞 빌딩 3개층 유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66·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특검)가 서울 광화문역 인근 KT웨스트빌딩을 사무실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광화문 빌딩 웨스트(West) 중 정부 소유의 12~14층을 사무실 후보지로 유력 검토 중에 있다.
김정현기자2025.06.17 20:07:45
서울고법,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관할이전 신청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피고인 A씨 등 2명의 관할 이전 신
홍연우기자2025.06.17 18:17:42
3대 특검 '2인자' 특검보 추천 마무리 수순…금주 임명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임명 닷새 만인 17일 2인자 격인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와 파견 검찰·수사관, 특별수사관을 지휘 감독하는 '2인자'다. 검사장급 예우를 받으며 이 중 1명은 수사과정을 브리핑하는 역할도 맡는다. 3대 특검법에 따르
김정현기자2025.06.17 18:16:24
'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후보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포함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명단에 류관석, 이상윤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대통령실에 제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 두 사람을 포함해 특검보 후보 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검보는 특검
조수원기자2025.06.17 18:00:11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즉시항고도 기각…法 "신뢰관계 파탄 아냐"(종합)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
이소헌기자2025.06.17 17:46:18
법정서 칫솔로 변호인 살인미수…2심 감형 '징역 7년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생명은
김도현기자2025.06.17 17:32:35
"나 명예 이사야"…1인 시위 불만 은행서 난동 70대女 벌금형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명예이사가 1인 시위를 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대·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4일 오전 동래구의 한 새
권태완기자2025.06.17 16:53:37
노숙인 빨래방서 숨져…폭행 가담한 50대 노숙인 집유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노숙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도희기자2025.06.17 16:53:08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판에 이르러서야 기존 진술을 전면 반복하고 피고인
김정화기자2025.06.17 16:49:49
법원 이송 불허에…文 측 "국민참여재판 원한다"(종합)
법원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 재신청 계획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
홍연우기자2025.06.17 16:35:53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보 8명 추천…변협 몫엔 박억수(종합)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접수했다. 명단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몫의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최서진기자2025.06.17 16:31:19
267억원대 도박자금 세탁 40대 남성, 징역 2년
유령법인을 만들어 도박자금을 세탁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압수된 5만원권 337매(1685만원)를 몰수했다. A씨는 텔레그
안병철기자2025.06.17 16:28:4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300만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관위에 선제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윤석준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정화기자2025.06.17 16:03:42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계속…法, 즉시항고도 기각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홍연우기자2025.06.17 15:56:15
[속보]고법,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홍연우기자2025.06.17 15:37:37
뇌물 받고 입찰 편의 봐준 해양조사원 서기관 징역 8개월
해양조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서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해양조사원 소속 간부와 팀장 등도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45
권태완기자2025.06.17 15: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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