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심리에 좌우…거시건전성정책 강화해야"

등록 2025.06.15 12:00:00수정 2025.06.15 12:10:23

한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단지. 2025.06.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단지. 2025.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집값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위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선 만큼 새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15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간했다. 작성자는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 김우석 조사역 등 3명이다.

저자들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의 중립적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반사실적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다.

이 결과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실제(24%)의 절반 수준인 11%에 불과했다.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도 실제(7.6%포인트 상승)보다 적은 4.9%포인트로 추정됐다. 저자들은 주택가격 기대 심리 관리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높은 변동성과 함께 강한 지속성을 동시에 지난다고 분석했다. 기대심리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일단 형성된 방향은 장기간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물가 기대심리와 달리 실제 주택가격 변동보다 8개월 선행했다. 또한 주택가격 심리가 상승한 경우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관찰됐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 완화가 주택가격 기대 심리를 자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거시 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됐을 경우에는 자극 효과가 컸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 반응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내수 부진에 기준금리가 인하 시기에 있는 만큼 주택가격 기대 심리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이다.

황 실장은 "금리 정책이 완화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이후 주택가격 기대 심리가 오르고 실제 수도권 집값도 8% 가량 올랐다"면서 "금리를 불가피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 심리를 안정화 시키려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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