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정부, 기업 잘 달릴 수 있게 기반 깔아야"

등록 2025.06.18 11:14:48수정 2025.06.18 13:36:24

국정기획위, 세종서 경제1분과 기재부 등 업무보고

"경기 안 좋아 폐업 속출…마이너스 성장 본 적 없어"

정태호 "올해 0.8% 성장률도 불투명…내란사태 원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1분과'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을 위해 기반을 깔아주고 그 기반 위에서 잘 달릴 수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김은경, 홍성국, 조승래, 이한주, 정태호, 오기형, 김병욱, 이종욱 위원이 참석했다.

기재부 측에서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윤인대 차관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박금철 세제실장 등 국장급 이상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경기가 진짜 안 좋다"며 "(지난해) 4분기 0.1%대 성장을 본 적이 없고 특별한 일 없이 마이너스 성장은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들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상태가 심각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업종별·지역별·규모별로 격차도 큰 상황이라 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술 기반의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돕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성장률이 0.8%로 전망되지만 이조차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일부에선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와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해 국고 상황도 악화돼 재정 여력까지 고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제1과제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적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해서 국가전략산업과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강의 수준까지도 끌어올리는 정책 과제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맡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실하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정책 과제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