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환…"잠재인력·외국인 활용 필요"

등록 2025.07.04 14:00:00

고용정보원·한국무역협회, 인력정책 전략 공동세미나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5~64세 162만7000명 감소

"청년·여성·고령층 등 잠재인력 노동시장 유도해야"

"고숙련 외국인력 유입 필요…이민정책 재설계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 열린 2025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6.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 열린 2025 강서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2030년부터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노동력 부족을 청년, 여성, 고령층과 같은 잠재인력과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삼성동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 정책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고령화 심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외국인력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조태형 한국은행 부원장이 '인구 뉴노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부원장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이 한국 사회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이 노동시장, 복지 재정,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이어서 정순기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팀장은 '중장기 노동시장 수급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16만1000명이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증가폭의 1/3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2030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64세로 한정하면 10년간 162만7000명 감소한다.

이에 정 팀장은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유도가 시급하고 나머지는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력 공급제약에 의한 노동생산성 부족은 기술혁신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내국인 잠재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무중심교육 및 훈련 강화와 일자리 경험 기회 확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채워야 하는데, 현재의 중·저숙련 외국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속 유입방안이나 이민정책 재설계 등 '고숙련 외국인'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선 산업연구원 위원도 '산업 성장전략과 외국인력 유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특정 산업(제조업·농림어업·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선제적 외국인력 유입정책 수립과 단순인력 공급을 넘어 장기체류 기반의 숙련인력 확보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새봄 고용정보원 박사는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산업별 분포 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돼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별 생산성 격차 및 사회통합 이슈가 동반되고 있다.

김관석 무역협회 차장은 회원사 설무조사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비자제도 복잡성,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 등 '무역업계 외국인력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외국인력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매력도를 보이고 있어 고급인력 대상 이민제도 개선, 장기체류 인센티브 강화, 정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뒤이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력정책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토론에서는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령대별 직무 역량 제고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간 균형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인력정책의 초점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질적 고도화,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동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이창수 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며 "특히 외국인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