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G7 정상외교 '줄라이 패키지' 분수령…신임 통상본부장 주춧돌 놔야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 지난 12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전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포부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미간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여 신임 통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상

김동현2025.06.13 11:30:00

프로포폴 셀프처방 0건…'마약 청정국' 되찾길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추정되는 의사는 2022년 기준 연평균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일부 의사는 자신에게 처방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 받았다. 이렇게 셀프 처방한 사례는 연평균 2만 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읽었다는 심각성이 다시 회자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것과 별개로 셀프처방을 예방하는 제도를 도입은 지지부진했다. 임상현장에서 복잡

송종호2025.06.11 05:02:00

특검 필요없는 '수사시스템' 구축해야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6일 만에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적으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개시권이 있는 범죄의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직권남용 관련 범

김남희2025.06.09 14:44:47

폭락한 정치테마주…개미들만 피눈물

대선이 지나간 자리, 정치테마주들은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한국 주식시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대표적인 정치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지난주 연일 하락했다. 전 사외이사가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이재명 테마주'로 엮였던 이 종목은 4월 한때 5만6400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4분의1 토막이 났다. 테마주 상승에는 개연성이 없다. 동신건설, 오리엔트바이오, 오리엔트정공 등 정치테마주로 불린 종목은 모두 고점 대비 63%, 62%, 72%씩 빠졌다. 애초에 오를 이유가 없었

우연수2025.06.09 10:51:27

끊임없이 치솟는 식탁물가, 대선 후 뾰족한 대책 나와야

"우리도 대형마트에 장보러 가기 두려운 게 사실이죠." 최근 만난 식품업체 직원이 한 말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계를 마냥 비호하지 않았다. 물가 급등은 그 자체로도 민생을 위협하고 사회 안정성을 흔들 수 있어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데도 수긍했다. 그 역시 고물가에 힘겨운 '서민' 중 한 사람인 것이다. 식품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탄핵-대선 정국으로 이어진 국정 공백 속에서 제품 가격을 연쇄적으로 올렸고, 만만치 않은 비판을 받았다. 식품 업계가 가격을 올린 명분은 있다. 고환

변해정2025.06.02 17:58:22

투표 힘든 발달장애인, 방치하는 선관위…4년전과 '복사판'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맞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기사 제목은 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뤘다. 당시 발달장애인들은 2016년부터 선관위 지침에 따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돌연 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보조를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후보자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이 인쇄됀 그림투표용지 제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29일,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에

정유선2025.05.30 11:11:51

주택공급, 공허한 '말 잔치' 대신 확실한 '실천 방안' 내놔야

대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달래고, 표를 얻기 위해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기대하던 무주택자는 좌절하고, 1주택자는 늘어난 세금을 걱정한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처지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주택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과 4기 신도시 개발을,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박성환2025.05.26 11:55:01

이재명 공약에 숫자가 안보이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경선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공약은 물론 각 분야 공약을 쏟아냈다. 내용상 대체로 총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빼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큰 틀의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 후보는 수도권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나 용적률·분담금 완화 기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당시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등 총 311만호의

김지은2025.05.23 08:53:05

가계대출 정책 성공하려면…'일관성'이 중요하다

국내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을 낮추고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그만큼 금융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문제는 종종 금융당국의 대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출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비판했다. 이에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자 이번엔 다시 실수요자 피해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또 금

최홍2025.05.21 15:52:41

尹 탄핵과 李 파기환송 판결 평가…'국민 납득'서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두 판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양새다. 그 기준점은 숙의 통한 합의로 국민이 납득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통상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판례 변경 등을 논의하기

이종희2025.05.14 17:20:04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정부 "공명선거" 말뿐 아니길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등 총 7명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내달 2일까지 22일간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강지은2025.05.12 15:01:29

결국 집 떠나는 NC다이노스…환호 뒤에 안전 숨어선 안 돼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결국 홈구장을 떠난다. 지난 3월29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뒤 굳게 닫힌 창원NC파크의 문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한 달 넘게 전국을 돌며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던 NC는 결국 홈구장 재개장을 미루고, 울산 문수구장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2025시즌 시작과 동시에 역대급 흥행 돌풍이 이어지며 전국 9개 구장에서 팡파르를 터트리는 가운데 NC는 홀로 씁쓸한 한 달을 견뎌야 했다. 누구보다 창원NC파크의 재개장을 원했던 만큼 NC는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사고 발생 직후 위험도 높은 루버(건

문채현2025.05.09 15:47:05

최태원 회장, 브리핑 깜짝 등장…아쉬운 '10분 소통'

"고객들과 국민들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SK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7일 오전 10시. 최태원 회장이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데일리 브리핑' 현장에 깜짝 등장했다. 전 국민의 골칫거리가 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총수가 직접 사과하기 위해 예고 없이 브리핑 현장을 찾은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SK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보안 체계를 정밀 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킹 사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지용2025.05.07 16:00:00

볼썽사나운 국민의힘의 단일화 기싸움

국민의힘이 또다시 분열의 기로에 섰다.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김 후보는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 계엄·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또 낯뜨거운 내부 충돌 모습을 보이고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상금에 눈멀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가자들을 향해 "이러다 다 죽어"라고 외치는 단말마의 비명이 떠오른다. 대선 이후 당의 존속이 눈앞에 걸려 있는데도, 각자도생에 후보

하지현2025.05.07 13:16:24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정권 따라 손바닥 뒤집기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분할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탈원전'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국내 원전 산업의 겪은 어려움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 특히 전력 소모가 막대한 인공지능(AI) 산업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을 다루는 정책이다.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어려워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권이

여동준2025.05.05 10:00:00

쏟아지는 소상공인 공약들…1회성 구호 아니길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앞다퉈 관심을 두는 것만 봐도 '구애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은 여느 때보다 어지러운 형국 속에 치러지고 있다. 탄탄대로를 달리던 지지율 1위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암초를 만났고,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이는 직접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며 자리를 던졌다. 매일매일이 혼란스러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민생'이다.

권혁진2025.05.02 11:30:00

늘어난 보이스피싱…수사기관 ‘사전 탐지·차단’ 미흡

"법원 등기를 배송하려는데 월요일 오후 1시에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신가요?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해요. 아니면 수령지 변경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난주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부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굳이 직접 입력해 접속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미심쩍어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이와 비슷한 전화를 유독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피해 금액 역시

이태성2025.04.30 09:19:28

'코스피 5000' 공염불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다. 3000포인트 돌파도 버거워 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주장이다.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결국 실패했다. 현재로서도 '코스피 5000'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야만 하는 길인 것 또한 분명하다. 우리 증시가 번번이 상향 돌파에 실패하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김경택2025.04.28 09:58:22

정치권의 '알박기' 주장까지…산으로 가는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다. 방사청은 지난 24일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KDDX 사업은 20

옥승욱2025.04.25 11:04:43

대형마트 규제 13년, 과연 누가 웃었나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매장은 아직 큰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입점업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설마설마했던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하자 13년 전 도입된

이현주2025.04.23 17: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