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도 꾸려졌다"…증시, 상법개정안 기대에 금융주 랠리

등록 2025.06.15 15:00:00

코스피5000 특위, 상법 개정에 집중…공약 중심으로 검토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2025.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2025.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당정이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내에서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특위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관련한 제도 중에서도 특히 상법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특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는데 일단 공약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어떤 내용들을 섞어 통과시킬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러 일들 중 지금은 상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법을 끝낸 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기타 등등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특위까지 꾸려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과 상법 개정도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4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담겼다. 3%룰은 기존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기업들에겐 더 '매운맛'이 될 수 있다는 시장 평가도 나왔다. 지난 1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주주들에게 구체적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부당한 평가에 기초해 산정된 보수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에선 이미 금융주, 지주사 등 주주환원 확대 및 상법 개정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다만 통과 시점보다 개정안에 어떤 세부 조항이 포함되느냐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화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관심사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 권리 강화,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로 기업 가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함에 따라 장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김 연구원은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체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두 조항이 최종 포함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의 보수적 의사결정 등 부정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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