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3대 특검, 이르면 이번주 파견 검사 명단 확정

등록 2025.06.16 15:24:27수정 2025.06.16 17:22:24

특검보 인선 후 파견 검사 규모 협의할 듯

[서울=뉴시스]김래현 이태성 기자 = 속전속결로 임명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수사팀 윤곽을 잡는 데 힘을 쏟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파견 검사 명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전날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특검보로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통령은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면 내란·김건희 특검보는 5일, 채상병 특검보는 3일 안에 확정해야 한다.

이들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게 되고, 그중 한 명은 수사 브리핑을 비롯한 공보를 담당하게 될 수 있다. 특검과 합을 맞춰 수사팀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근무연 등이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 자리이기에 사법연수원 기수도 고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농단 의혹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30일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특검보 후보 명단을 청와대에 보냈다. 나흘 후 청와대가 이들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고, 파견 검사 선발대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다.

국정농단 특검보 4명이 임명된 다음날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틀 뒤 열린 특검보 첫 회의에서 수사 계획이 논의된 데 이어 이튿날 2차 파견 검사 10명이 결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비춰 볼 때 이번 특검 파견 검사 명단도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일부 검사들은 대검으로부터 특검 파견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특검 파견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주위에 특검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평검사도 "기본적으로 특검을 가고 싶어 하는 검사는 많지 않다"며 "게다가 수사는 결대로 해야 하는데 이번 특검들은 방향성이 다 잡혀 있고, 특검의 장들도 다 칼을 갈고 온 분들이지 않나"고 했다.

차·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특검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목소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특검 경험이 있는 한 중간간부급 검사는 "정권 초기고 고생하러 다녀온 만큼 인사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놓고 특검 파견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구성원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때처럼 이번에도 수사 팀장이 임명된다면 파견 검사·수사관 명단을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 팀장으로 임명된 후 파견 검사 명단이 확정됐다.

각 특검은 특검보를 비롯한 지휘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법무부와 파견 검사·수사관 규모를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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