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내년 임금 6.6% 인상 요구"…9급 초임 213만원

등록 2025.06.19 11:00:00수정 2025.06.19 14:10:24

대통령실 앞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반영…9급 초임 13만2천원 인상

중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정액급식비·정근수당 인상

30일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회의…"요구안 관철 투쟁"

[서울=뉴시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가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공식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6.6%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와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 1.8%(한국은행 및 한국개발연구원 기준, 정부 전망치는 6월 말 발표)에 공무원 보수 민간 접근율 가산치 3.2%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전년(83.1%) 대비 소폭 증가한 83.9%로 추정되는데, 이를 5년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하에 가산율을 연 3.2%로 잡았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당시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노조·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 결과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직급 구분 없이 3.0% 인상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 9급 초임(1호봉)은 3.6%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임금은 지난해(187만7000원)보다 6.6%(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 6.6%를 반영하면 내년 9급 초임 임금은 13만2058원 오른 213만2940원이 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요구로, 9급 초임의 경우 노조가 주장해온 정액 인상 효과에 상승하는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일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이다. 월 평균 269만원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기준으로는 245만원이다. 이는 월 환산 최저임금(209만원)과 비교했을 때 36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9급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5~10년차 중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 중 '낮은 보수'를 이유로 꼽은 사례는 중저연차인 30대(75.7%)와 6~10년차(75.5%)가 가장 많았다. 노조는 "중저연차의 불만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는 정액 급식비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내년 전체 공무원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액 급식비는 물가 등을 감안해 현행 14만원에서 내년 17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노조는 "(월 14만원은)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밥값은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는 3만5000원씩 올린다. 이 경우 6급 22만원, 7급 21만5000원, 8·9급 21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뉴시스]

민간과 격차가 큰 초과근무수당 단가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9급의 경우 시간당 1만579원으로 민간(2만2165원)과 1만원 넘게 차이가 나며, 5급은 1만5510원으로 민간(3만4975원)보다 2만원 가까이 적은 수준이다.

공무원 노조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공무원은 시키면 해야 하니까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행태"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정근수당 인상에도 나선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10%포인트(p)씩 올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명절 휴가비 지급액을 현행 월 봉급액의 60%에서 70%로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각종 지표를 통해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물가는 16.2%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 인상은 9.9%에 그쳐 실질 소득은 -6.3%다. 5년 미만 퇴직자는 1만300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5%에 달한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는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중도 퇴사 공무원을 줄이고 공무원이 임금걱정 없이 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달 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